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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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광장 3 화우 2 나라 2 양헌 2 넥서스 2 대륙아주 1 두현 1 디카이온 1 문수 1 세한	# 변호사 (상위 10) 3 권성원 2 양인석 2 정해덕 1 김관기 1 박성문 1 문형우 1 박승진 1 김연택 1 김석수 1 박진옥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77870 판결
  [주식매매대금][미간행]
   주식매매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다221887 판결
  [가액반환등][공2017하,1563]
   가액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7나20073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5다6517, 6524, 6531 판결
  [양수금·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공2017상,1089]
  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   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8.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
  [가액반환등][미간행]
   가액반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0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2다104526,104533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5하,843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12년

2011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가합27030,2011가합28408(병합)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울산지법 2011. 6. 30. 선고 2009가합3025 판결
  [리스이용대금] 항소[각공2011하,1022]
   리스이용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7년

16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